정치(政治) 소수자(少數者)가 없는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없다. / 이형만 칼럼 > 이형만칼럼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질서다.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제 역할을 소화하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체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다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다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경계 밖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들은 구조적인 소외 속에서 외침을 이어가지만, 그 목소리는 자주 묵살되거나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정치적 소수자(政治的 少數者)는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거나 제도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말한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탈북민 등 다양한 존재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언저리에서, 정치적 권리와 영향력이 제한된 사람들로, 권력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종종 자신들의 의견이나 권익이 소외당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현실 정치와 사회로부터 좌절과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왜 이들은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해야 하는가? 이들의 방황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정치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한때는 청소년 시절을 겪었고, 언제든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변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치적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바로 곁에 있는 친구이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나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장에서 다양한 삶의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며, 참여 기회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핵심은 연민이 아닌 정치적 평등인 것이다.

기성 정치권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권력의 변두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향기 있는 삶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이 아니다. 소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정치 안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평등이 출발한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 그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정치의 언어로 받아들이느냐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결정한다.

앞으로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해 정치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주민에게도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당 내에서 정치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을 정치 주체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리를 얼마나 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형만 칼럼

행정학 박사 전)성남시의회 이형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