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多數決) 원칙(原則)의 의미(意味) / 이형만 칼럼 > 이형만칼럼

인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므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공존의 원칙 하에 서로 소통하면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갈등을 초래한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도 한다. 사회 구조 내에서 합의와 공조를 통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밑바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수결(多數決)의 원칙(原則)은 민주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 의견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 원칙의 본질은 단순한 수적 우의와 힘의 지배가 아닌 논리의 지배에 있다. 또한, 상호간에 이성적 토론을 전제로 반대의견을 설득하고 소수의 의견과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될 때에만 가능하다.

다수결 원칙은 이데올로기가 전제될 때에는 이념의 대립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인격과 가치적인 면에서 평등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토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즈음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앞날이 보이지를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은 얼어붙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걱정과 피로감만 한없이 높여주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당은 야당의 법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이해시켜야 함에도 제대로 책임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은 어떠한가. 야당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여당에 명분을 주고 설득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오직 다수결로만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여야는 대화조차 중단한 채 강 대 강 정국을 형성하면서 각자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참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화를 중단하면서까지 각자의 의견만 앞세우며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다면 국민이 믿고 뽑아준 정치인임에도 정치인답지 못한 행동일 것이다. 그것을 어찌 모르시는가.

정치는 국민이 믿고 정치인을 뽑아준 만큼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인을 탄핵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던가. 여야는 서로를 인정해야 만이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다. 그래야 나라는 안정되고 국민은 정치인을 믿고 각자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좋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진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이다. 특히 국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라는 어려운 국면에 빠지게 된다. 다수결 원칙의 피해는 정치 후진국일수록 심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치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국민이 정치인을 믿고 정치를 맡길 수 있도록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은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수행하며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태평성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