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이젠 새로워져야 한다” > 성남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지방의 관점에서 본 자치, 행정제도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화)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인행정학회(회장 최승범, 한경대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논의를 학문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6개의 논문이 발표되며 8명의 학자, 지방자치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 논문의 주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개혁(허 훈,김종래,고재학, 대진대 교수),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개혁(하혜수, 상주대 교수), 대도시 특례제도(김익식, 경기대 교수), 지방사무 및 재정제도의 개혁(김정완, 대진대 교수), 지방인사제도의 개혁(권경득, 선문대 교수), 지방행정 평가 및 감사제도의 개혁(김성철, 명지대 교수) 등이다.

1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주제발표로 나선 경기대 김익식 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광역시 제도를 전면 개편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 대안으로 “현 광역시를 도 소속으로 환원한 뒤 1급 대도시(인구 100만～300만)와 2급 대도시(인구 50만～100만)로 구분하여 특례를 차등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나 대도시 특례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 및 감사제도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지방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토론은 물론 정치행정제도의 발전적 논의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