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임시회 본회의 질의 > 성남시

성남시의회 김현경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민주노동당 소속)은 지난 11일(금) 제 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검출 사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현경 의원은 질의에서

* 정자동 한솔 프라자의 석면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요구하였고, 단대동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주택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성남시의 각종 철거작업이 예정된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석면분포도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석면지도 제작을 요구하며 석면이 확산된 후에 사후대책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남시 보건환경국은 이에 대하여 한솔 프라자의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 철거 및 출입통제 등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재개발지역 석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왕십리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린이집 석면비산 사건이 성남시 재개발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어 김현경 시의원은

기업 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연이은 입점과 전국 최대 규모의 이마트 입점(신세계 쉐덴 지하1,2층에 4500평 규모)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조례를 개정하여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ssm과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 현황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밖에도 신세계 쉐덴 완공에 따른 수정로 일대의 교통 혼잡 대책과 이마트 입점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으로 사전조정신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실어본다.

또한 정용한 의원은 지난 1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면서, 현재 성남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그 외 3개 구 보건소 등 많은 성남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1년 통신료에 대하여 얼마나 사용되는지 답변을 부탁 하며, 현재 성남시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계약이 어떻게 채결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김현경의원)

(김현경의원 전문)

----------전 문----------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성남시민을 위협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석면에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석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면은 처음에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물질입니다.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사용된 것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분류,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석면을 호흡기를 통해 마시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2009년 4월 대한민국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 탈크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왕십리 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건으로 석면에 대한 공포와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뉴타운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철거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석면이 비산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어제 시민환경연구소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에서의 석면검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 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별첨)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프라자 천정마감재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먼지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깨져 부서진 석면 텍스가 수십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업 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유통점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은 극심한 침체로 유통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은 시장 포화로 3,000m2 (약 1,000평) 이상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기업 형 SSM(Super Supermarket)을 내세워 골목상권 잠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SSM입점이 주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2009.5월, 300개 업체) 결과에 의하면, SSM입점으로 인해 1일 평균 매출액은 34.1%, 1일 평균 고객 수는 36.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슈퍼 등의 70%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2009년 9월 현재 성남시의 SSM(Super Supermarket) 입점 현황과 그로인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기업체명	구별	영업점명	소재지	비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정	수진점	수진동 2
	분당	서현점	서현동 306-1
	분당	이매점	이매동 131-2
	분당	분당점	분당동 90-1
	분당	정자점	정자동 117-1
	분당	수내점	수내1동 29
	분당	푸른마을점	수내동 83-3 HS플라자 1층
	중원	금광점	금광동 146
GS슈퍼	분당구	미래점	서현동 312-2 범한플라자 지하1층
하나로마트분사	수정구	대왕점	고등동 429-7
	분당구	야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