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 건강보험이 앞장서겠습니다! > 종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지사장 문은주)

2025년 우리사회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일본이 40년에 걸쳐 맞은 길을 우리는 26년 만에 도달한 것이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현실은 무겁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약 40%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세계 최상권이지만 건강수명은 짧아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그 부담은 여전히 가족이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2000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돌봄을 가족에서 사회로 옮겼고, 지역포괄케어를 통해 노인이 병원이 아닌 집과 마을에서 살아가도록 했다. 물론 인력과 재정 문제는 남아있지만,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우리도 이제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 제공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공동체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역할을 되짚어보자. 첫째,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를 활용해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연결하는 맞춤형 돌봄을 설계해 드릴 예정이다. 둘째,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통합판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요양‧복지‧주거로 흩어져 있던 판정 체계를 하나로 묶어 대상자에게 어떤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사회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돌봄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다. 시설 중심, 가족 의존 구조로는 초고령사회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합돌봄의 허브로써 한국형 통합돌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지사장 문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