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끼워” 준비 안된 성남도시개발공사 > 종합뉴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일(목) 오전11:00

제163차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가칭)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의안을 통해 예산법무과는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로 설명하였다.

수정, 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 판교택지, 개발사업, 여수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이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개발수익이

시와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재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영방식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이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남시도시

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을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였다.

(정종삼 의원)

이에 정종삼의원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을 통해 사전에 업무보고나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 청취를 들어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를 하였고 지금 이대엽 시장에 임기가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대상사업도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없는 이런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 또한 전혀 없는데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통해 필요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 임기 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이후로 넘겨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홍석환 의원)

홍석환 의원은 지속적인 사업은 있는지 고민은 충분히 해보고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40여명에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벌써 타당성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최윤길 의원)

한편 최윤길 의원은 2002년에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았는지 물의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목적이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의견 청취를 원할 때는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다며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 말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는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시간 과 사업대상 등 수지분석이 되지 않아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시하고 예산법무과 “(가칭)성남시도시개발공사” 의견 청취의건을 마쳤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